李대통령 “전기요금 유지하겠지만 재정손실 문제… 절약 참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 폭이,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200조원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 충격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는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 큰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며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