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증가…법무부, 맞춤형 정신감정 실시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대전 초등학생 피살’ 등 여성 범죄자가 급증하자 법무부가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를 타깃으로 한 전용 정신감정에 나서기로 했다.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립법무병원에서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국립법무병원은 그간 인력과 시설이 남성 범죄자의 정신감정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최근 여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확한 진단과 조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병동’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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