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매에 둔기 휘두르고 불까지 지른 20대…법정선 “심신미약” 주장

제주에서 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그 여동생도 흉기로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피해 남매의 집에 불도 질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A 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제주 제주시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의자에 앉힌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가스레인지로 자신이 입고 온 옷에 불을 붙여 B 씨 집 일부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다행히 피해자의 다른 가족이 귀가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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