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 EBS 사장 임명 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을 두고 1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심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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