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정책 라인 다주택자 과장급까지 배제 검토
동아일보

靑, 부동산 정책 라인 다주택자 과장급까지 배제 검토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다주택 소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대상으로 과장급 실무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범위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대상 부처에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조세 정책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금융위원회 등이 들어간다.각 부처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다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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