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 대통령이 선진국보다 보유세 낮다고 선동? 대체로 거짓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며 공유한 기사에 오보 논란이 불거졌다. <채널A> 는 '국가별 보유세'를 비교하면서 일본 도쿄 보유세가 1.7%라고 보도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도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잘못된 보도를 공유해 한국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은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X 이용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글 쓰네" 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이 공유한 그래픽은 일본 명목세율만 크게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라면 "(이 대통령이) 알고 했다면 선동이고, 모르고 했다면 자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각종 세금 공제 제도를 반영하고, 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안하면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이 잘못된 보도를 공유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선동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채널A, 도쿄 명목세율과 한국 실효세율 단순 비교 논란 <채널A>는 지난 2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주택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면서 언급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 보유세를 비교했다. 그런데 '뉴욕 1.0%, 도쿄 1.7%, 상하이 0.4~0.6%'라고 돼 있는 해당 그래픽만 봐서는 이 수치가 명목세율인지, 실효세율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명목세율' 은 법률에 명시된 표면적인 세율을 말하고, '실효세율' 은 명목세율에서 각종 공제, 비과세 등 감면분을 반영해 실제 부담한 세금이어서 명목세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당시 보도 기자는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르다.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정도다"라면서 " 우리 실효세율이 0.15%로 알려져 있으니, 훨씬 높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도쿄는 1.7%, 뉴욕보다 더 높다.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다. 우리보다는 좀 높다"라며, 한국의 실효세율과 비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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