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석 '다카이치 1강' 시대... "의회 외교를 플랜B로 삼아야"

2026년 2월 일본 정치가 크게 흔들렸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5)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316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돌파했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 36석까지 합치면 352석에 이르는 압도적 구도가 완성됐다.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단독으로 넘어선 것은 일본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카이치는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직에 오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이번 압승으로 사실상 '다카이치 1강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 316석, 위협인가 기회인가... 한국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 이 거대한 변화를 한국은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할까. 3월 26일 오후 현대일본학회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 '1강 다카이치 정권과 대일 외교 전망'을 통해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대일본학회 회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총리의 리더십이 강화된 만큼, 국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출발점은 명확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한국에 불편한 변수이면서도, 동시에 장기적 전략 설계가 가능한 새로운 상대라는 것이다. 조양현 회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보수적 정책 성향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환영사(서면)에서 "다카이치 정권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한일 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고, 양국이 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1회의 첫 발표자인 황세희 더존비즈온 해외사업부 상무는 이번 선거를 "권력 집중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는 통상 국회 개회 직후 기습 해산 뒤 단 16일 만에 투표가 진행되는, 행정 준비 기간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례적 일정 속에서 치러졌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미처 충원하지 못해 14석을 야당에 넘겨주고도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요미우리신문·NHK·닛테레 공동 출구조사에서 유권자가 가장 중시한 이슈는 고물가 대책과 경제정책이 47%로 압도적 1위였고, 연금·사회보장 15%, 저출산 대책 10%가 뒤를 이었다. 일본 유권자들이 이념 논쟁 대신 생활 경제와 실행력 있는 정부를 선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다. 주목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SNS에서는 선거 직전 '엄마는 전쟁 멈추고 올게(#ママ戦争止めてくるわ)'라는 해시태그가 X(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오르며 개헌 반대 여론을 자극했지만, 정작 투표 결과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자민당 득표가 약 2780만 표인 데 비해 중도개혁연합 득표는 약 1220만 표에 그쳤다. '개헌=전쟁 가능 국가'라는 도식이 젊은 세대에겐 더 이상 결정적 언어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가 드러낸 일본 사회의 세대 교체다. 실제 다카이치 정권의 대외 환경은 한국에도 단순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시바 내각 3회, 다카이치 내각 3회 등 총 6차례 이어졌다. 2026년 1월 13~14일 나라(奈良)에서 열린 회담은 서울·도쿄를 벗어나 부산·경주·나라 등 지방도시 순회 개최가 정착되는 변화를 보여줬다. 이 회담에서는 경제안보, AI, 저출생, 초국가범죄 대응 등 폭넓은 협력 의제가 새로 포함됐고,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골 DNA 감정 협력이 합의되면서 과거사 분야에서도 인도주의적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셔틀외교가 '예외적 이벤트'에서 '예정된 정례 대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이날 회의장에서도 공유됐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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