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면 과장급도 정책 배제? 청와대 "보유 현황 파악 중"

청와대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계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까지도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한겨레>는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빌어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청와대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현황 파악'이 진행 중임을 밝힌 만큼 조만간 '업무 배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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