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건강관리 위해 담뱃값 인상·주류 부담금 도입 검토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이 약 2배로 인상된다는 의미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정부는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5차 계획에도 담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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