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정진우]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킬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20일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사망자 14명 포함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그간 제조업체 사고 중 사상자가 가장 많았던 2024년 아리셀 참사(사망자 23명 등 총 31명)보다도 피해가 컸다. 두 참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못내 씁쓸하다. 중대재해 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법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갖지 못할뿐더러 역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번 사고는 제조업체 중소기업이라는 점, 위험물질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 불법 구조 변경으로 대피가 곤란했다는 점, 당국의 예방 지도가 부실했다는 점 등에서 아리셀 참사와 닮은 부분이 많다. 우리 사회는 왜 참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걸까? 이런 참사가 기업만의 책임일까? 정부에 책임은 없는 것일까? 전 세계에서 산업안전에 가장 많은 행정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반복되고 중대재해가 되레 늘고 있는 것은 법 정책의 엉성함 탓이 크다. 이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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