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李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상향하면 훨씬 효과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인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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