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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묻자 돌아온 대통령 답변...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생각" | Collector
'공소취소' 묻자 돌아온 대통령 답변...
오마이뉴스

'공소취소' 묻자 돌아온 대통령 답변... "보완수사권? 국회에 맡길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공소취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을 두고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많이들 관심 가지는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이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특검법 발의 뒤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논란이 되자 5월 초 이를 6월 3일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역풍 우려에 여론 눈치보기 돌입 https://omn.kr/2i1qt ). 전날(7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재추진을 우려하며 "본질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자 셀프 면죄부법"이라고 논평해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미 앞선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이날 "(특검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미 수없이 고소 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겠느냐, 그건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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