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YTN 정상화에 필요한 세 가지

오마이뉴스

정치적 독립, 공영적 지배구조, 혁신 경영... YTN 정상화에 필요한 세 가지

"결론적으로 출범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YTN은 무도한 정권을 만나 졸지에 사적 기업에 매각되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추후 정권교체 등의 계기로 공영적 정체성 회복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겠다. 뉴스채널 YTN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한 언론, 지속가능한 혁신 경영의 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필자의 책 <공영방송과 대통령 권력>(2024, 한림대 출판부), 제6장 'YTN 매각의 정당성과 뉴스채널의 미래'의 마지막 문장이다. 다행히 이 전망은 빗나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2월 강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은 2025년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 YTN 매각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과거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나아가 YTN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정상화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진그룹은 상법상 권리와 사유재산권, 거래 안정성을 내세워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정권교체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립적 이사회 구성과 저널리즘 책무 강화를 내세우며 YTN 지키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YTN 노조와 학계, 시민사회는 유진그룹의 인수 과정이 지닌 부당성과 불법성, 그리고 인수 이후 드러난 보도 자유와 편집 독립 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YTN의 공영적 지배구조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단순히 과거 매각을 되돌리자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YTN을 특정 정권이나 특정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적 뉴스채널로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있다. YTN의 우여곡절 공영적 정체성 역사 YTN의 공영적 정체성은 출범 당시부터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YTN은 1993년 8월 종합유선방송 종합보도 분야의 유일한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1995년 3월 1일 국내 최초의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개국했다. 당시 모회사였던 연합통신은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방대한 취재망과 보도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지배주주 역시 KBS와 MBC 등 공적 성격의 방송사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YTN은 처음부터 사적 상업방송이라기보다 국가 뉴스 인프라의 일부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 공영성은 정치적 독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청와대, 공보처, 공영방송, 연합통신으로 이어지는 후견 구조 속에서 YTN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과 케이블TV 산업 육성 전략의 산물로 탄생했다. 초기 YTN의 공영성은 독립적 공영성이라기보다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권력의 보호 아래 형성된 후견적 공영성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개국 초기 케이블TV 보급 부진과 과도한 투자 부담으로 YTN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고, 1998년 말 누적적자는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연합통신이 더 이상 증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YTN은 도산 위기에 몰렸고, 김대중 정부 시기 한전KDN,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마사회, 한빛은행 등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증자를 통해 회생했다. 이 과정에서 YTN은 연합통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기업 지배구조를 갖춘 뉴스채널로 재편되었다. 시장 논리만으로 존속하기 어려웠던 보도전문채널을 공적 자금과 공기업 지분을 통해 살려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영적 지배구조의 강화인 동시에 정치권력에 대한 의존의 심화이기도 했다. YTN은 공적 뉴스채널로 살아남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는 못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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