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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편협함·무성의... 서울시장·평택을 패배 불렀다

6·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4년 전 치러졌던 2022년의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배출한 당선자 수는 다음과 같다(<표> 참조>. 6·3 지방선거에서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소수 정당들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32명 등 총 39명의 당선자를 냈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34명 등 총 41명의 당선자를 냈다. 정의당은 6명의 기초의원을, 개혁신당은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또한 녹색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를 냈다. 내란 여파로 변형된 선거지형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두 층위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런 만큼 지방선거는 당연히 지방 관련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자주 지방 정책과 별 관련이 없는 전국적 이슈가 지방선거를 좌우했다. 이를테면 지방선거는 흔히 집권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의 결과는 중간평가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강도는 집권 당시로부터의 시간적 거리에 의해 좌우되었다. 즉 중간평가의 강도가 높지 않은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했고, 집권 중 후반기에는 그 반대로 야당에 유리했던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등장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강도는 약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윤석열 내란의 여파였는데,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지형을 변형시켰다. 여야 대결에 더해 내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변형된 선거지형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의 지형은 내란 옹호의 극우세력과 내란 반대의 보수세력 그리고 내란 심판의 민주진보세력 간의 대결이 되었다. 그리하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옹호의 극우세력을, 오세훈과 한동훈 후보는 내란 반대의 보수세력을,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심판의 민주진보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 결국 6·3 지방선거의 결과는 내란 심판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내란 반대의 보수세력의 선전, 그리고 내란 옹호의 극우세력의 참패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주체들에 대한 평가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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