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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언제까지 전기를 소비만 하는 도시로 남을 겁니까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6월 3일 시민들의 선택으로 새로운 대전시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된 당선인의 환경공약을 검토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햇빛연금,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목표와 실행계획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대전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현재 몇 퍼센트이며, 2030년까지 최소 30% 달성을 목표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대전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약 1.6%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과 함께 사실상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강원과 제주, 전남, 전북은 이미 20~30% 수준에 도달했고, 대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도 5.3%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에너지전환포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30% 달성이 2214년에 가능하고, 지금보다 두 배 빠르게 확대해도 2119년, 세 배 빠르게 확대해도 2088년에야 가능합니다. 사실상 목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를 자부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도 이를 보여줍니다. 대전지역 공공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약 10만 2,774kW로 분석됐습니다. 민간 주차장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잠재량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학이 가장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차고지, 공공기관, 공원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재력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돼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전시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목표량은 약 1만 2천MW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잠재량은 약 7만 9천MW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의 일부만 목표로 설정한 셈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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