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에는 최고 45%의 세금을 물리면서, 가만히 앉아 자산가치 상승을 누리는 부동산 투기 소득에는 온갖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투기 권장 사회'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이토록 정확한 인식과 단호한 어조로 불로소득 문제를 정면 겨냥한 적은 없었다. 일본식 장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폭탄 돌리기를 끝내야 한다는 국가 수반으로서의 위기의식도 시의적절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체제가 노동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의 생산적 자본을 콘크리트 바닥에 묶어두고 있다는 인식은 부동산 대전환의 당위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크게 미흡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정책은 미흡하고 아쉬움이 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유례없이 강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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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