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4부 요인과 뜻 모은 이 대통령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정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을 만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전했다. 이날 회동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5부 요인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4명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히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 및 쇄신 필요성에 대한 다른 헌법기관의 총의를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

Google Play

App Store